사건사례
1호,2호 처분2021. 1.경 피의자는 피해자가 다른 이에게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1호, 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1호,2호 처분1호,2호 처분참고인신분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