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2019. 10.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수정된 계약 내용을 알려준 다음,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의뢰인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유예기소유예징역형감형감형감형감형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