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21. 10월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미 동종 전과가 3차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적은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별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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