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1. 11.경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형별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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