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2019. 7.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 등을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라는 점,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고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으며, 목격자의 진술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법정변론, 양형조사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처분1호 처분벌금형감형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1호,3호 등 처분불송치결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