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2021. 7.경부터 2021. 8.경까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어플을 통하여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 간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호 처분1호 처분벌금형감형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1호,3호 등 처분불송치결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