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경고의뢰인은 2021. 10.경 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민원을 받아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를 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신속한 방어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있는 만큼 의뢰인 직업의 특수성상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화 전 법률자문, 2) 조사위원회 참석, 3)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단순 [경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조치없음불입건결정경고벌금형1호 처분1호 처분1호 처분1호 처분1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