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의뢰인과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2019. 2.경 화가 난다며 의뢰인 소유의 노트북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점, 시일이 꽤 경과된 이후에 고소한 점, 증거가 미비한 점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검찰조사 동행, 2)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