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기각2020. 5.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SNS에 게시글을 작성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란물을 재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협박죄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에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의뢰인의 다른 범죄와 더불어 높은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경위 및 음란물의 제작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법상의 협박죄로 재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