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점,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 및 사건 관련자들과 수 차례 미팅하고, 다수의 변호사들이 기록을 크로스 체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기록 상 유리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각종 증거신청을 하였으며, ppt등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정 변론을 하였고,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