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회사 투자자인 피고인은 2018. 9.경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 다수의 엉덩이,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고, 회식 자리에서의 추행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으며, 피해자가 1인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등으로 인해 자칫 실형이 나올 위험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1) 법정 변론, 2) 피해자 등 증인신문,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수 차례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