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1. 7.경 술에 취해 타인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도중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인 경찰 공무원을 수 회 걷어찼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희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금전 공탁 등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각하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