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각하2021. 5.경 피의자는 어플 또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문자 등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각하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