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2019. 1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리조트 호실에 테라스를 넘어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실을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각하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