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2019. 10.경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손을 잡고,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각하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