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한 달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가방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지인 다수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녹음 내용을 청취한 뒤 녹취록을 직접 작성하여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고소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사건화전종결기소유예무죄감형감형약식벌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