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3.경 발버둥을 치며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 아동의 양발을 잡고 끌어당김으로써 아동 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의 피해 아동을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학대는 아니었다는 의뢰인 측 주장과 학대였다는 피해자 부모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선고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무죄벌금형벌금형선고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