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2021. 3.경 피고인은 군부대 내에서 후임인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머리박기를 하게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 간에 발생한 문제로, 위력행사가혹행위 외의 다른 여러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선고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무죄벌금형벌금형선고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