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2020. 9.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사이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고, 피고인이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간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선고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무죄벌금형벌금형선고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