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1. 1.경 피고인은 층간 소음을 일으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간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선고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무죄벌금형벌금형선고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