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가 강제로 간음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을 압박하여 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5) 양형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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