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의뢰인은 2021.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만남을 가졌다가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수차례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혐의 사실에 대해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며 주장하는 등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는 한편 합의 대행을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여 상당한 합의금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