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0. 11.경 피고인은 신원검색대 직원인 제3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이미 위조해둔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징역1년)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벌금형불처분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