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하자 피해자의 지인들과 가족 등에게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및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교제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와 일상생활의 평온을 훼손할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심에서 협박죄로 징역형을 받고,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과 함께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법정변론, 3)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