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6.경 음주한 상태로 약 7km 구간 동안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재빠르게 합의를 완료하고,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방지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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