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020. 9.경부터 약 3개월간 수십여차례에 걸쳐 성적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낮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엄벌을 원한 점, 오랜 시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인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검찰 구형 징역 7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벌금형혐의없음1호,2호,3호 보호처분1호,2호,3호 보호처분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