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창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 금품 갈취 등을 당해왔습니다. 옛 기억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피해자의 얼굴에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을 통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직업특성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재직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강하게 원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금형혐의없음1호,2호,3호 보호처분1호,2호,3호 보호처분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