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1. 4.경 공개된 장소이자 불특정 다수가 통행 및 이용하는 시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피의자가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계 없음참고인신분유지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합의사건화전합의혐의없음약식벌금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