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7.경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징계 없음참고인신분유지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합의사건화전합의혐의없음약식벌금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