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2021. 3.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 스스로 머리를 벽 또는 문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방식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의 폭행, 협박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폭행, 협박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예외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일반적인 폭행, 협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군검찰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징계 없음참고인신분유지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합의사건화전합의혐의없음약식벌금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