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1. 4.경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증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혐의없음약식벌금혐의없음감형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8호 보호처분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