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합의 대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즉각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상대방과의 만남을 이끌어 내어 사건화 전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집행유예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소년보호사건송치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