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의뢰인은 2021. 8.경 채팅 어플 단체대화방 및 유튜브 댓글창에서 피고소인이 수차례 적시한 허위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행동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사건이 송치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참고인 조사 동행 등을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소년보호사건송치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