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일정의 대금을 받고 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했다는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징역형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1호, 2호, 3호 등 처분집행유예징역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