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2020. 4.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징역형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1호, 2호, 3호 등 처분집행유예징역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