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1. 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들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무죄무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징역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무죄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