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18. 9.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굿 하는 비용 수천만 원을 교부받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굿을 의뢰하고 비용을 결정한 것이었으나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과 금원차용 관련하여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실제로 굿이 진행된 점, 굿이 진행되며 피의자 또한 일정의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무죄무죄무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징역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무죄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