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2019. 12.경 피고인은 침을 뱉지 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4)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금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1호, 2호, 3호 등 처분조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재기수사명령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