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1. 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증거 및 사건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스킨십은 서로 호감 하의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 주장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동에 전혀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1호, 2호, 3호 등 처분조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재기수사명령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