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03. 중순경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장애가 악화되어 오랜 기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지속적인 감형자료 제출, 5) 법정변론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1호, 2호, 3호 등 처분조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재기수사명령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