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2020. 3.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1호, 2호, 3호 등 처분조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재기수사명령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