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2021. 2.경부터 의뢰인은 회사동료인 피고소인으로부터 단체대화방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공연히 모욕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약식벌금4호 보호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