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0. 5.경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만취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고,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감형감형약식벌금4호 보호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