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12.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고소인의 가족들에게 모두 폭로하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당하여 수백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점으로 인해 단순 연인간 다툼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감형감형약식벌금4호 보호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