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일부인용소청인은 임용전 경력 중에서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합산을 신청하였으나, 일부 학위 경력이 호봉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청인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청인의 생계 수단으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소청심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일부인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감형감형감형정직1월불송치결정집행유예일부인용집행유예무죄벌금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