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2021. 3.경 경찰들이 긴급체포를 위해 다가오자 타고 있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차량에 낀 피해자를 그대로 끌고 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이라는 점과 사망까지 예상될 정도로 중상해였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감형처분취소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무죄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무죄집행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