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고소취하2019. 2.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이의신청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압박한 결과 투자금을 회수하여, [고소취하]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무죄무죄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