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2022. 2.경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 및 강요를 하였고,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합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협박하여 합의진행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비밀유지각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