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1.경 공용화장실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두고 간 전자기기를 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상황이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