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다수 보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그 처벌수위가 대단히 높아진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
